국민연금에 성난 민심 "의무 가입 폐지하라"

靑 게시판에 청원 쏟아져


[ 김일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사흘 동안 1000건 넘게 올라왔다. 단일 청원 건수로는 게시판 개설 이후 최대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1000여 명의 청원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의무납입 연령 및 수급 연령 상향 등에 반대한다’ ‘자율 가입제로 바꾸든지 아예 제도를 없애달라’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정부 최종안이 아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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